[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서울 기준 9월 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나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고 있다”며 “전세가격의 경우 8월 1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고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9월 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9월 21일) 등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며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8.4 주택공급대책은 공공부지, 기관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구분된다”며 “공공부지의 경우 6만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월 21일부터 개시됐다”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헤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공공재건축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했다”며 “이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선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해 국민들에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간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은 별도 FAQ 형식으로 정리해 게시하되 현장 적용사례를 풍부하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