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4 12:27

"한시 적용했던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4분기까지 연장"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채시장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10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 대표 및 국채시장 전문가와 함께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현재의 비상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직위험 계층, 소득감소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조속히 돌려놓기 위해 가용한 정책·재정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버팀목 역할 과정에서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130조2000억원에서 17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물량임에도 다행히 현재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 우호적 발행여건과 더불어 안정적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세, 국내기관의 견조한 수요 등이 기여했으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우리 국채시장의 역량이 안정적 발행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국채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장단기 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선물 영향력이 커지는 등 시장에서 수급부담을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국채시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4차 추경 등을 감안해 PD사 인수여력 강화 등을 위해 2~3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등의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에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반영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향후 국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전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으나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채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국채시장 운영의 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편해 풍부한 국채 물량이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유통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강화와 발행물량의 안정적 관리, 효율적인 시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국채시장 역량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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