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문 정부, 26번 미사일 쏠 동안 18건 대북지원 추진"
김기현 의원 "문 정부, 26번 미사일 쏠 동안 18건 대북지원 추진"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9.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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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5건 완료...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제대로 성과 못내"
김기현(전면 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4일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주최하는 '21대 국회 개원감사예배'에 참석해 두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사진=김기현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김기현(전면 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4일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주최하는 '21대 국회 개원감사예배'에 참석해 두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사진=김기현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총 26번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반면, 같은 기간 통일부의 대북제재 면제사업은 총 18건이 추진됐지만 이중 13건이 미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10일 이후 북한은 2017년(5~12월) 9건, 2019년 13건, 2020년(9월 현재) 4건 등 총 26건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같은 기간 통일부가 'UN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 추진한 사업은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월 현재 6건 등 18건이다.

대북제재 면제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5건의 사업이 대북제재 면제를 통해 지원됐다. 이 중에서 '군 통신선 복구 사업'만 미완료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완료됐다.

2019년도에는 남북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남북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 사업, 카타르 월드컵 예선 및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7건을 추진했으나 이 중에서 '남북도로 공동조사'와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미추진 중이고 2019년 10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경기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미완료 상태다.

올해는 민간·지자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농업 재활사업(국제푸른나무) ▲코로나19 방역물품(서울시 1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1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통제 관련 물품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관련 물품(경기도) ▲북한 취약계측 구강 보건 사업 관련 물품(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등 6건이 추진 중이지만 미완료 상태다.

결국, 2018년도엔 군 통신선 복구 지원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과 2019년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사업만 완료됐을 뿐 나머지 13건은 미완료 상태라는 얘기다. 특히, 2019년에 지원된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장비를 면제받아 추진한 '남북도로 공동조사'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를 위한 온실용 비닐과 양묘 용기 등 자재를 면제받아 추진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리 국민을 총살시키고 화형시킨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북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 정권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당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혈세가 대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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