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북, 또다시 도발 감행하면 그 즉시 체제 안전성 보장할 수 없어"
김종인 "북, 또다시 도발 감행하면 그 즉시 체제 안전성 보장할 수 없어"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9.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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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장밋빛 환상, 국민생명 앗아가는 핏빛 재앙 돼…문 대통령, 헌법적 책무 다한 것인지 의구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의 긴급간담회'에서 지난 21일 서해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살해 및 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이번 사태 근본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안전 수호의 헌법적 책무 다한 것인지 의구심 크다"면서 "책임자 처벌 앞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게 우선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비정상적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 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만행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네바협약과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이 금지되고 있으며 즉결처형도 금지돼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뿐만아니라,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국민 재산을 직접 타격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번 만행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다. 그러나 정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 군이, 우리 국가안보가 이 지경까지 됐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에 대해 "관련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굴종적 비현실적 대북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며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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