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5월 15일 출범한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논의한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평가 활성화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기술력 등 우수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수준의 점수편차가 발생하도록 고정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또 전자시스템 상의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외에도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우리 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 135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신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낡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조달시스템의 업데이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