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강충구 연구원 "우리 사회 에너지 인식서 환경 비중 커져"
박지영·강충구 연구원 "우리 사회 에너지 인식서 환경 비중 커져"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9.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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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정책 반대층 76.1%, 원자력 비중 늘려야...찬성층 43.8% "원전 비중 줄여야"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캡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원자력발전은 전기공급의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직은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박지영 선임연구위원과 강충구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21일 '한국인의 에너지 인식: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해 '이슈 브리핑' 형식의 연구성과물을 내놨다.

박지영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과학기술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 학사와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재직하였으며 R&D 타당성조사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핵정책, 근거중심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 안보정책 등이다.

강충구 아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9차 전력수급계획이 기한을 넘겨 표류하고 있다. 계획은 두 번째 보완 중인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환경급전'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환경급전'이란, 전력시장의 운영을 위한 발전원 선택시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전력시장을 운용할 때 경제성에 기초한 '경제급전' 방식을 택할 것인지 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급전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인식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에너지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에너지원 선호도는 환경과 경제적 이유로 양분돼 있었다"며 "그러나 환경적으로 완전한 에너지원, 경제적으로 절대적 에너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환경적 이유로 선호되는 태양광은 넓은 부지의 필요성과 산림훼손 등으로 오히려 환경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로 인해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계열의 '태양광'과는 대척점에 서있는 '원자력'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연구원들은 "경제적 이유로 선호되는 원자력도 사회적 수용성으로 인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추진 후 경제적으로는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고 전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빠르게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한계로 인해 LNG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안보 측면의 우려도 생긴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사에 따르면,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며 "에너지 정책을 경제와 환경으로 양분해 한 방향으로 급격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경제적 장단점 분석과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치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박지영 선임연구위원과 강충구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결론을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해냈다.

이들은 여론조사 매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8~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이고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조사기법으로 조사했다.

현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인식에 따라 향후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전력생산 비중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층은 76.1%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봤다.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7.8%, 6%에 불과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에 반대했으므로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층은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답이 43.8%로 가장 높았으나,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32.5%, 23.7%나 됐다.

이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구하는 전반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원자력 발전이 전력생산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단기간 바꿀 수 없으므로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선 현실적 판단을 내렸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정파성에 따른 지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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