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②] 지역화폐 논란 2라운드 종 울린다
[국감 미리보기②] 지역화폐 논란 2라운드 종 울린다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9.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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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행안위 국감서 조세연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불가피
농해수위, '농어촌상생 협력기금' 관련 주요 기업 부사장 대거 증인 채택…백종원 대표도 불러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 촉발된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화폐 도입 효과로 홍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실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자료=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지역화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김유찬 조세연 원장의 참고인 채택이 확정되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여야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연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지사의 비판에 반박하기도 했던 김 원장은 내달 7일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공방은 기재위 국감을 넘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가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신청으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원을 증인 명단에 올렸기 때문이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박 의원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사실 지역화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치단체가 사용액의 10% 내지 25%까지 보조해주겠다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 현금을 퍼주는 것과 같다”며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니까 소비 타이밍에 지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10월 16일 열리는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지역화폐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내 주요 기업 부사장급들을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부사장들은 이번 국감에서 농어촌상생 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지난해에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등을 불러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농해수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국감에도 골목상권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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