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자동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결의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석이 술렁였다.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지 6일 만에 종전선언과 북한 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결의안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 북 개별관광 결의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숙려 기간이 끝나 이날 외통위 테이블에 올랐다.

야당은 즉시 "두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 넘기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조태용 의원도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같은 당의 김석기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 공군 중위로 40개월을 복무해 안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일수록 더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종전선언이 무산됐기 때문에 사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인지 묻는다"며 "국민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 울분이 있지만, 심의는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종전선언은 수십 년간 못 갔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 간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실제적인 '국회 통과 요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90일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미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긴급현안질의는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북한 규탄 결의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의 의안까지 공유하고 다시 만나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평화를 위한 공동 조사, 수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