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7~26일 진행된다. 이 가운데 총 7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 감사와 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대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중심이 될 전망으로, 특히 대학 등록금 문제와 아동 학대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학, 2학기에도 원격수업…등록금 환불 문제 또 격화될 듯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유·초·중·고등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의 방역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의 경우에는 유학생 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및 대면 수업 중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권고 이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왔다.

고등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학교급별 대응 수칙이 이미 확립됐고, 교육부가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리두기 3단계 하에서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힌 만큼 이번 국감에서 초중등 교육기관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수능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이미 확정된 사안인 만큼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별로 대면수업 재개 여부가 상이하고, 대학생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록금 환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촉발된 초기에는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 간 문제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건국대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야가 등록금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3차 추경에서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 2718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코로나19 문제 해소를 위해 등록금 감면·특별장학금 지급 등을 시행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 등록금 환불을 촉진시키는 방향의 지원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일부 실기·실험·실습이 필요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1학기부터 지적해 온 원격 수업의 강의 질 저하 문제와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문제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1학기와 똑같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록금 환불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등록금 면제·감액이 가능한 경우인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코로나19도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명확하게 지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도 대학생들의 학사 생활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도 등록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육위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하에서도 대학생들의 2학기 등록 현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학의 2020년 하반기 휴학률은 평균 0.27%로, 2018년도 하반기의 0.28%와 2019년도 하반기의 0.2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학생 또한 120만7408명으로 2017~2019년의 129만5249명→127만9541명→128만340명으로 그 감소세가 눈에 띄게 크지 않았다. 휴학률도 낮고 국가장학금 신청도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등록금 환불 문제를 지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1학기 등록금 지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대학에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자는 방침을 내세웠고,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59년 만에 한해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는 등 세금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학기에도 1학기와 같이 세금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야당 쪽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로 증가한 아동학대 문제 쟁점…아동학대 관련 예산 고작 '0.04%'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학대 방치 및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는 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감금돼 학대를 받던 9세 여아가 멍투성이에 화상을 입은 채로 탈출해 발견되기도 했다.

여행가방에 동거남 아들을 가둬 살해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창녕 아동 학대를 자행한 계부와 친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받았다. 끔찍한 아동학대들이 연달아 발생하자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으로 가정양육 중인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아동학대의 명분이 되는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코로나19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됐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고위험 아동 3224명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아동학대 발굴 및 지원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허점이 많고, 이로 인해 지난 8월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17년 출생 이후 예방접종 한 번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살해된 영아 사체가 발견된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현행 아동학대 발굴 시스템은 연락이 닿지 않기만 해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신 의원이 언급한 사망 아동 또한 2017년 12월부터 고위험 아동으로 분류됐으나 연락 두절을 사유로 모니터링에서 제외됐고, 이후 3차례나 재지정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비대상자 처리됐다.

이렇듯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부실한 아동학대 방지 방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맹폭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82조5269억원의 0.04% 수준인 284억9100만원상당이다. 범죄피해자기금 225억7800만원과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에 지원되는 59억1300만원 등을 합한 수치다.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어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