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추 법무,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후폭풍 거세
'거짓말 논란' 추 법무,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후폭풍 거세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9.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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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대위 전화번호 전달 드러나…시민단체 "추 법무 사퇴하라"
국민의힘, 특별검사 통해 수사 이어가야…법무부·대검찰청 국감 쟁점 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 의혹 해명 과정에서 나온 추 장관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와 일부 배치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아울러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면조사에 그쳤고, 대검 내부에서도 이대로 불기소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의혹 해명 과정에서 나온 추 장관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맞다면 추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추 장관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검찰이 보좌관 A씨가 2017년 6월14일, 21일, 25일 세 차례 걸쳐 군부대 관계자와 세번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면서 "들은 바 없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추 장관은 "들은 바가 없다. 의원님 통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재차 되묻는 질문에도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은 A씨가 부대 관계자였던 지원장교 B대위와 통화 등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A씨가 추 장관에게 2017년 6월 21일 정기 휴가와 관련해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14일에도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거나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 등 서씨 관련 업무를 본 내용을 추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이 A씨에게 B대위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한 내용도 포착됐다.

다만 추 장관 대정부질문 당시 발언은 '보좌관의 통화 사실'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읽힐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앞서 전 의원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 A씨가 군부대에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그런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장교와 전화한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추 장관이 '무혐의' 판단을 받긴 했지만 되레 후폭풍은 더 거세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 장관의 해명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아들 서 모씨 휴가 처리와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 결론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검이나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추 장관 일가 병역비리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오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준모는 "추 장관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서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추 장관 보좌관이 수차례 병가 및 휴가 연장을 군에 문의했고 여기에 추 장관이 실제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다음달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안을 이대로 불기소 종결하는 데 대검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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