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와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노위는 하언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대표이사,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고용 관련 현안과 산업재해예방 노력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인국공 사장 해임의 정당성 여부과 인국공 사태에 따른 '꼬리자르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만큼 야당의 거센 공세가 확실시 된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300억원대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고 이 의원은 감찰단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탈당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이 의원 탈당으로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을 손절해서는 안된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8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보험을 해약하고 휴대전화를 알뜰폰으로 바꾸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의 위선이 그의 탓만은 아니다"며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스타항공 사태를 이상직 의원에게 내맡기고 지원하고 감싸줬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면피용 탈당이 아니라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노동존중, 고용유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급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중단과 정부의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노위는 게임기업 스마일게이트의 양동기 대외담당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의 차상준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나간다.

강 의원은 양 사장에게 스마일게이트 내 52시간제 위반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차 지회장은 스마일게이트 내 52시간제 실태와 게임업계 전반의 개발자 노동 상황을 증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G길드는 사측이 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고용노동부는 SG길드가 제시한 의혹이 타당하다고 여겨 스마일게이트 근로감독을 예고했다.

SG길드는 최근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 52시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가 직원 22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주당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이 2018년 5.0%에서 올해 9.5%로 4.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명절마다 발생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과로를 유발하는 업무로 지적되는 택배분류작업 개선, 택배연대노조와의 교섭 해태 논란 등을 두고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한국형 뉴딜 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난극복 차원에서 국회는 추경을 4차례나 통과시켰지만, 야당은 여전히 재정건전성 추락을 지적하며 정부의 방만한 국고 운영을 문제 삼을 것이 확실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한 지역화폐를 놓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뒤 벌어진 공방과 함께 이 지사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벌인 논쟁의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실효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