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훈의 촌철살인] 여야 의원, '국감 유용론' 평가 받고 세비 떳떳이 받자
[원성훈의 촌철살인] 여야 의원, '국감 유용론' 평가 받고 세비 떳떳이 받자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9.29 2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성훈 기자.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사태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직접 관계된 '민생경제'를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 받는 시기일수록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제하며 대안까지 제시해야하는 국회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마땅히 '세비' 값을 해야할 의원들이 소비침체를 극복하면서 실물경제를 일으키기는 커녕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빛바랜 이념대립에서 시작해 첨예화되는 '네탓 공방'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책임전가'에만 온통 신경이 곤두선듯한 정치권의 모습은 측은할 정도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여전히 국민들의 근심거리·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어보자. 정치권에서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모색해본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흔히 마주하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 위기'는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피해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56.2%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는 등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들 절반(50.6%) 이상이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 수는 544만 8000명인데, 이는 지난해 7월 567만6000명 보다 12만 8000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 3월에 7만명 감소를 시작으로 해서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GDP 대비 가계 빚 비중은 2015년 72.6%에 불과했지만, 2018년 81.0%로, 2019년 83.4%로 증가했으며, 올해 2분기는 85% 수준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지시로 가까스로 폭발시기를 늦춘 '빚 폭탄'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등을 상당수 내년 3월로 미뤘다"며 "자영업자와 가계가 급증한 대출의 상환 압박에 직면할 경우 관련 대출이 급격히 부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말해 코로나19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위기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만 해도 각 정당들은 추석연휴 전일 서울역과 용산역을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들을 향해 추석인사를 하며 간단한 정당 홍보물을 배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 및 각 정당에서 귀성 자제를 촉구하면서 집에서 가족단위로 명절을 지내도록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열차표가 매진된 것만 봐도 기본적인 명절 이동 수요까지 막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은 전통적으로 매해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세워왔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숙식을 같이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이어지는 대화속에서 정치적 이슈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 자제'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이지만 일부 식구라도 모이다보면 각종 어젠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를 챙겨야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 관료,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들은 고향과 자택에서 민심을 가감없이 잘 듣고 나서 추석 이후 수렴된 민심을 반드시 정책 개발과 입법 작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추석 직후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거의 해마다 쏟아지는 '국감 무용론'이 올해에는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의회가 일년에 한번씩 정부 부처의 업무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드물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심신이 너무나 지쳤다. 이들이 생업에서 희망을 찾고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임해 '국감 유용론'이 나올 정도로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야한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세비를 떳떳이 받을 자격도 생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