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인 사업주 훈련의 참여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방식의 집체교육 참여자가 줄어든 가운데 원격교육에서도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훈련 교육참여 인원이 2018년 643만명에서 2019년 257만명으로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OECD는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 상담 위주로 전환하고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접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18년에는 17만4821개 기업에서 643만6000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2019년에는 14만9106개 기업에서 257만3000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격교육 참여자는 509만6000명에서 153만5000명으로 감소폭이 69.9%에 달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핵심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감소해 일반 근로자들 자부담이 커진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그간 정부 지원이 교육훈련비의 80~90%에 달해 자부담이 1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50%에 달한다.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이 크게 줄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지원 방침이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공익근로나 공공근로 창출,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재정을 투여하는 단기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장기적인 직업교육훈련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체교육이 급감했는데,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교육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집체교육과 원격교육 모두가 감소하고 있는데, 원격교육을 통해 집체교육을 대체해야 한다"며 "고용부도 이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지원이 줄다 보니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해 일자리 정책에 투입했다. 이런 과정에서 장기적인 직업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