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05 15:29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도 불참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구글코리아)
불출석 의사를 밝힌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대신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구글코리아)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앱마켓 '구글플레이' 내 인앱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 30%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구글코리아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의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대표를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낸시 대표가 해외에 있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따라 출석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앱마켓 갑질' 논란은 이번 과방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9월 29일 한국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 이용 확대를 발표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모든 앱에 부과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당장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대부분 국내 IT, 콘텐츠 기업들이 불만을 표하며 들고 일어섰다.

국회 측도 이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29일 구글 발표 이후 "구글이 인앱결제로 판매료의 30% 수수료를 받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낸시 대표를 대신해서 한국에서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의 출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리 사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국감에 참석했다. 다만 존 리 사장이 지난 국감 자리에서 대부분 사안을 두고 본사 소관이라며 '모르쇠' 전략을 취해온 만큼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역시 불참이 확정됐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70% 넘게 점유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섣부른 발언이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정 부사장의 출석 철회를 알리며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됐다"며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 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돼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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