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05 15:37

이종배 "비대면 디지털 청년 일자리, 할당 인원 못 채운데다 채용 인원 43% 2개월도 안 돼 퇴사"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성한 구석이 없을 정도"라며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에서 실패가 예상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는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뉴딜 관련 예산은 21조 넘게 편성하고 36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알바일 뿐"이라며 "오죽하면 범 여권에서조차 쓰레기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겠느냐"고 성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예산 22조면 연봉 2200만원 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지금의 현실이 어떠냐. 최저임금을 겨우 주는 단기일자리 만드는 데도 빠듯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나 무지했던지는 각종 경제 수치가 이를 잘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이미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태양광은 곳곳에서 환경파괴, 고비용 저효율, 풍력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4차 추경까지 하면서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쓰고 있으나 바닥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들어왔다. 국가 부채가 730조이고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무려 107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19년 38%에서 2020년에는 50.9%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모두가 우리 자식 세대가 짊어질 빚이다. 문재인 정권 4년차에 각종 폐해가 우리 국민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이번에 발족하는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 특위를 중심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고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한국형 뉴딜도 낱낱이 밝히고 수정하고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주 원내대표의 견해에 힘을 보탰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차 동안 잘한 정책을 꼽아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대신, 잘못한 정책이 뭐냐 하면 손가락이 모자를 정도로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이 정부의 독선과 진영 논리로 매몰돼서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지난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돼 추진 중인데, 결과를 듣고 보니 아주 형편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디지털 청년 일자리는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채용 인원 중 43%인 660명이 시작 2개월도 안 돼 퇴사했다"며 "정부가 일자리 통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세금 낭비성 가짜 일자리만 남발한 결과다. 3차 추경에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수 많은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 졸속 행정에만 급급했다는 방증"이라며 "그린 뉴딜도 새로운 뉴딜 없이 올드딜만 몰아넣고 있고, 뉴딜 펀드 역시 이런 혈세는 쓰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 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5년짜리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형적인 무책임한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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