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0.05 16:40

"사익편취규제대상 범위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장애…경영권 방어도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 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