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각 부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조금의 급감 또는 급증, 신설 항목 등을 살펴본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 또는 지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친정부 단체에 대한 편향 지원, 낙하산 인사에 따른 특혜성 지원, 정부 시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지원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보여졌다"고 규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사례도 꼬집었다. 그는 "문 정권의 불공정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특혜성 국고보조금 지급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취임 이후 예산 신설 또는 증가(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및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의 경우,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인 이승열 이사장 취임 후 2017년 20억원이던 예산이 2020년 175억원으로 8배 이상 증액됐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아리랑TV측에서는 이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라랑 TV측은 "실제 지원금(국고)은 ’17년 0원→’18년 0원→’19년 26.6억원→’20년 111.6억원"이며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은 1996년 설립되었으며 재정악화에 따른 보유기금 고갈과 20년 이상 노후화 된 방송시설로 인하여 2019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안전 위험 개선 및 시설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정책위의장은 "인권위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있던 단체에 인권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로는 사단법인 두루와 정보인권연구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삭감하는 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단체를 관변단체화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를 의심케 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며 "그 사례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탈원전 정책 등 정권 정책 홍보를 위한 지원금 편향 지원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문 정권이 정치 편향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지원금 지속적 감소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의 행사로 불법전용한 것이 드러난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의 지원금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급증 ▲인권위의 경우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지원금으로 친정부 인사 또는 단체 지원(인권의학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실질적 남북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지원 지속을 꼽았다. 

또한 "대북인도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지원 보조금 94억여원 중 93%에 해당하는 88억여원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2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언론과 관련해서도 문 정권 출범 후 특정 언론 편향지원 및 총선용 보조금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재외언론 관련 협회의 경우 2020년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명백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으나 총선이 있는 해인 2020년에만 각각 5900만원과 3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이외에도 언론사에 뉴스콘텐츠제작비 등으로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바, 국고보조금이 공정한 언론활동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들마저도 국고보조금을 통해 길들이고,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시민단체의 공정과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의연 보조금 수사와 불법전용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도 더욱 매진하여 시민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