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정조준 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국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회 양극화의 정점에서 맞이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정책과 사용자들의 행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밝히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각 정당이 과연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IMF 이후 정권과 자본에 의해 심화된 사회 양극화는 우리사회 화두였다"며 "만연하는 비정규직과 비정상적 고용문제, 벌어지는 격차와 부당한 차별 문제는 우리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국감이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일 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이 자리잡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에 대한 모든 차별은 폐지돼야 하고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 전면에 확산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국감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적 여부를 떠나 의원들은 결자해지 한다는 자세로 고용문제와 차별 문제를 다루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인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인 지자체에 90%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자체 자율로 맡겨 버렸지만 추진실적은 제로에 가깝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똑같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전환이라 포장한다. 그렇다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의지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존 무기계약직과 전환 된 무기계약직이라는 차별적 고용형태를 중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평생 저임금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차별 대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 똑같은 방역작업, 대민지원을 해도 공무원은 위험수당 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는 지급받지 못한다"며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하며 임금 100%를 지급받는다. 60일이라는 유급 병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탁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공무원과 정규직에겐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직급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나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탁 노동자는 대다수 배제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밥값 조차 차등을 두고 있다. 이는 차별이다. 이것이 공정이고 상식이 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시험쳐야 정규직이고, 시험쳐야 공정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고, 심지어 정당하다는 기형적 인식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단언컨대 이런 인식은 IMF 이후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며 정치권력과 자본이 20여년 이상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시험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공정일 수 없다"며 "모든 노동은 정규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노동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길 요구한다"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공공부문 조차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민간부문으로 확산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늪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