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06 14:28

장경태 의원 "화성 행복주택 608호 중 364호, 정읍 행복주택 600호 중 364호가 공가"

고양삼송A24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제공=LH)
고양삼송A24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제공=LH)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가(空家·빈집)가 2만174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 말한다. 특히 이 중 45.7%에 해당하는 약 1만호(9956호)는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작년 대비 1.5%(2019년 84만7794호→2020년 86만1014호) 증가한 데 비해 공가는 작년 대비 36.4%(2019년 1만5933호→2020년 2만1744호)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지난해 5562호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공가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1년 1만1788호, 1~2년 7282호, 2~3년 1645호, 3~4년 474호, 4~5년 233호, 5년이상 32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6408호, 경북 1995호, 경남 1949호, 전북 1834호, 충남 1465호, 충북 1380호, 부산 1287호 등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공가율을 살펴보면 신축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대 2.3%, 국민임대 2.1%, 영구임대 1.7%, 기타 1.2% 순으로 높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4%에서 올해 8.5%로 공가율이 크게 올랐다.

또한 공실이 가장 많은 10개 단지 중 행복주택이 5개 단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은 608호 중 364호, 전북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호 중 364호가 공가로 한 단지 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공실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급중이거나 공급예정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가 관리비 지출비용은 375억원에 달했다. 2020년 8월까지 공가 관리비는 140억원이 넘어 역대 최대 지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공가가 늘어난 데 대해 주택 노후화, 신규 사업지구의 단지 미성숙에 따른 계약율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애초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단지 주변 교통과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방치된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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