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07 12:10
지난 6일 개최된 양평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지난 6일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등록규제 심의를 통해 등록규제 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규제입증요청제를 심의·의결해 양평군 자지법규에 대해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행정, 법률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존규제 심사·규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요청제 추진계획안, 2020년 등록규제 심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회의에서 의결된 규제입증요청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 기업인 등 누구나가 양평군 자치법규 중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등록규제 심의를 통해 장애인 체육동호회 요건완화, 공설시장 사용기간 연장, 공설시장 휴업제한 완화 등 3건의 등록규제에 대한 개선권고가 의결돼 규제완화를 적용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권고된 개선안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변영섭 양평부군수는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과 일자리 등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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