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최근 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구글 통행세' 논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구글의 수수료 적용 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콘텐츠 사업자들의 방패막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9월 29일 구글플레이 내 모든 앱에 인앱결제 확대 적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해당 생태계를 사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가 강제된다. 구글은 인앱결제에서 30%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을 가진 인도는 150개 이상 스타트업이 연합해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을 미뤘다. 구글플레이 마켓 규모를 봤을 때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매출 규모가 작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해보고 있다"며 "관련 기업과 부처들이랑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 인앱결제 관련 문제를 짚었다. 홍 의원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언급한 뒤 과기부 실태조사 현황을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이달 말이면 끝날 듯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같은 취약한 앱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안에 관해서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 모두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인앱결제 규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상호 요청한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도 이에 "불공정한 것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과기정통부도 최대한 참여해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 장관은 홍 의원이 구글의 1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이 '생색내기'라는 지적에 대해 "(지원책이) 당장은 몰라도 길게 보면 충분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번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