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53조 원 규모인 가운데 34건 중 경제성을 따져보는 사업은 7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 2건은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풍력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어김없이 뭇매를 맞았다. 낮은 경제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치만 높게 잡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그린뉴딜 방안의 하나로 속도를 내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총동원돼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34개, 사업비만 53조66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제성조사 대상은 단 7개에 불과했고 특히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석유공사의 1조4000억 원대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0.55, 한국남동발전의 1조6127억 원대 전남신안해상풍력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0.5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들이 이미 수십조 원대 부채를 지고 있거나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데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 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태양광 발전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의 70% 정도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 

정부가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설비용량은 13.4GW, 2034년 목표치는 45.6GW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된 산지 태양광 난개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272곳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 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은 최소 60만8천여평으로,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이었고,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은 총 52곳이었다.

올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 시설 27곳 중 14곳이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