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0.07 17:35

국민 해외 사건사고 2012년 8910건에서 2019년 2만2732건으로 급증
김석기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 주재 경찰관 증원 늘려야”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의 증원은 지난 8년 동안 단 1명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8910건, 2013년 9100건, 2014년 1만664건, 2015년 1만4076건, 2016년 1만4493건, 2017년 1만,410건, 2018년 2만100건, 2019년 2만27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더욱이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자살, 안전사고사망 등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발생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의 56.3%나 차지했다.

해외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주재하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의 경우 2012~2014년 62명, 2015~2019년 63명으로 2015년 단 1명 증원 시킨 것이 전부다.

해외 경찰주재관 증원은 외교부가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하며 이뤄지는데, 지난 8년간 외교부의 증원 요청 역시 단 1건에 그쳤다.

외교부는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3년(2018~2020년)간 계약직인 일반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영사 54명을 채용·운영 중에 있다. 강력 범죄 수사 등 경찰관 고유의 업무능력이 필요한 사건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주재관 뿐”이라며 “해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 지금의 2배 이상,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우리 경찰관이 주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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