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이달 26일까지 해달라는 최후 통첩을 국민의힘에게 보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며 "올 7월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뒤 오는 25일이면 100일이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100일 동안 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마치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공격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면 뭐하러 어렵게 공수처를 만드나"며 "검찰 출신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세워서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면 그게 더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박상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비법조인 출신으로 임명했고, 가장 껄끄럽고 다루기 힘든 검사를 검찰총장(윤석열)으로 임명했다"고 공수처 출범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에 하나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반발이나 비판 여론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금년 중엔 반드시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경우 위원 추천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