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대청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정부 부처, 담당 부처 간 협의할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파편적인 대응을 지적하자 위와 같이 답했다.

구글은 2021년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 내 인앱결제 의무를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로 받는 수수료는 30%다.

윤 의원은 해당 질의에서 "우리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이도 저도 못한 상태에서 멈추고 있다. 국내에서 모든 것을 대응할 TF를 만들어달라"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하나하나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망을 통해서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 기존 법체계로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 있다"며 "해외 대응 추이를 살피며 정부 부처 협의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