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국 대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결과는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 중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정 부분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과 그에 따라 연동될 한반도 정세의 함수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연속적으로 짚어봤다. 9일은 그 기획의 첫 번째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이상배 전 상명대 군사학 교수의 기고문이 10일 연재된다. (편집자 주)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아태·한반도 전략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2000년대 이후만 해도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협상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 등이 우리의 외교정책과 맞물리며 때론 갈등을 때론 시너지를 만들어왔다. 이번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다. 대북정책에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락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크던 작던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한 차례도 앞서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특히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에게 이미 10% 이상 뒤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별다른 반등 요인이 없을 경우 극적인 역전 드라마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승부수를 던졌다.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며, 새로운 백신 개발이 사실상 성공적이라는 점을 알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선거전략이 통하게 될 것인지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예정된 2차 TV 토론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금번 미국 대선은 아마도 탈냉전 이후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간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라는 가치에 기반했고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변화의 순간을 맞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후보의 한반도 정책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소위 '탑-다운(top-down)'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이 희망하는 탑-다운 방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초 예상되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후에도 신속히 공개 위로 전문을 보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희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탑-다운 방식은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며, 실무진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협상 전략이 모두 새롭게 개편되는 상황을 예견케 한다. 이 경우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새로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맹정책과 관련해서도 양 후보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1기보다 더욱 강도 높게 제기될 전망인데, 협상을 뒤로 미루는 전략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중국 압박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중관계의 흐름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한미동맹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에 보다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바이든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다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고,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 정도의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 볼 때 트럼프 후보든 바이든 후보든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어도 북핵협상의 방식은 트럼프를 선호할 것이고, 동맹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를 선호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해도 철저한 정책공조를 이루어내며 한미동맹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북한이나 중국도 한국 정부를 존중한다는 것은 지난 2년 반의 북핵협상 경과와 최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에 이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취소가 잘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문제인 정부가 이런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인데, 여전히 주변국 공조보다는 북한문제에만 매달리는 모습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보다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