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SKY'라고 불리는 국내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국비 지원금액이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 지원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이들 3개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고등교육재정의 10% 상당인 6조5600억원에 달한다. 이들 3개 대학의 재학생은 2018년 기준 총 10만3574명으로 당시 전국 대학생 수 244만1120명의 4.24%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이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SKY' 대학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3254억원(10.57%),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8년 1조2685억원(10.3%)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대가 4조1872억원, 고려대 1조1170억원, 연세대 1조2556억원을 지원받았다. 서울대는 국립대라는 특성상 '국공립대 경상운영비'를 지원 받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나머지 2개 대학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많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하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은 4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었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