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판매사·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법 유사금융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소비자 경보 발령 등과 같은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문화가 구축되도록 임원선임의 투명성,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감독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부담요소인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예년보다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가지 목표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뉴딜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지난 9월에 발표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40개 분야로 제시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 여신체계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4분기 168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반기별로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겠다”며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 성장, 회수 및 재투자 단계 각각에 맞도록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