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3 11:41
<사진=독도 홈페이지>
독도. (사진=독도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내 유일 독도 및 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동해명칭 표기오류 시정사업에는 170만원을 집행한 데 그친 반면 회식에는 100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출한 사업별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동해명칭표기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사업에 배정된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0만원 만을 집행한 채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해외 소재 자료수집 사업임에도 국내에서만 자료수집을 한 경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간담회와 자문회의, 업무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담당자의 부재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재단의 예산전용을 통한 잦은 사업계획변경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재단의 지출현황을 보면 27개 세부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전용이 이뤄졌다. 예산안 제출 당시의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18.5%에 그쳤다. 

예산전용이 남발되어 사업변경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잦으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이 많아지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진행되기 어렵다.

재단 측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인원을 줄이고 해외학술회의를 국내학술회의로 전환해 돈을 아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대부분 사업에 국내외 출장비를 포함해 1년에 20회씩의 전문가 간담회·자문회의·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획대로 전부 집행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자카야·호프집 등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는 보고가 있는 등 부실한 사업 집행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다.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 5년간 이자카야·칵테일바·호프집 등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991만6500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단의 법인 카드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지난 2018년 1월 이후 결제된 건만 54건 892만9000원에 육박했다.

주점 결제 외에도 치과·병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1건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나눠 분할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지난 3년간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 작성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 중국·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동북아 역사 연구를 담당하는 재단의 연구와 사업은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의원은 "재단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