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3 16:54

배준영 의원 "대학별 수업 방식 천차만별…등록금 그대로 징수"

김인철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김인철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인철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대학들이)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면수업을 확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확언했다.

김 회장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극대화됐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 1학기 내내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대학과 교수 측의 준비가 미흡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을 평시와 같이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불만도 많다고 하는데 대교협 차원 논의는 진전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관련 사안을 모든 대학 총장실에 알리는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재정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권고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대학들도 여러 경로로, 별도의 방식으로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2학기 시작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도 1학기 때와 같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대학들의) 개별 노력에도 불구하고 2학기 등록금을 대부분 대학이 그대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국대학생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육불만족도가 71%에 달했고 하반기 대책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도 56.5%였다. 응답자의 95.8%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등록금 책정으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대학별로 (수업 방식이) 천차만별이다"라고 성토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 2학기 강의진행 방식은 일정한 규칙 없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경희대 '20명 이하 대면, 20명 초과 비대면' ▲성균관대 40명 미만 병행 수업, 40명 이상 비대면 ▲고려대 거리두기 1~2단계 병행수업, 3단계 비대면 ▲서울대 교과목별 특성 고려 병행 수업 ▲연세대 2학기 전면 비대면 등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어떤 대학은 어떻게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어떤 대학은 손을 놓고 있다. 근데 똑같은 등록금을 받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지만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0월 3주 차,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확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대학마다 상황과 입장이 다르고 코로나의 감염 비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면수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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