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4 11:13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끼워팔기 없는지 점검해 달라…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10월말부터 개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가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해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며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 신성장기업 및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30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32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현재까지 2111억원(대출 1201억원, 보증 910억원)을 지원했다”며 “2회차 선정부터는 중기부‧산업부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으로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11월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경우 뉴딜 사업에 대한 시장 참가자,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미래 자율주행차, AI, 5G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및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발족했다”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디지털금융 시대에 부합하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포용금융과 관련해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내주 중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과 관련해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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