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4 11:41
정춘숙 국회의원(사진제공=정춘숙 의원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정춘숙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가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14일 공개하며 "2020년 6월 현재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 등 우리 사회 대표적인 고소득층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총 19만8000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9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연예인 547명 32억1000만원 ▲직업운동가 1492명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12만3769명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 2878억5900만원 등 총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587만원, 직업운동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 자영업자 398만원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고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소득층 보험료 체납자는 ▲2015년 5만49명 3334억300만원에서 ▲2016년 11만9907명 6211억29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2만9668명 6424억1900만원 ▲2018년 16만3907명 8018억700만원, ▲2019년 17만8351명 9353억2100만원 ▲2020년 6월 기준 19만8399명 9998억5800만원으로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모두 늘었다.

4년 반 사이 체납자 수는 4배, 체납보험료는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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