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제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 상법과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과 대안을 놓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치권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 기업 등 관련된 모두를 봤을 때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부탁했고 곧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을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첫 번째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가 등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노력도 많이한 것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하는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해결 방법과 대안"이라며 "기업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라고 알고 있다"며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세 번째는 현실의 문제"라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등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측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임진 SGI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공정경제TF 측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