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라며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고,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룰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재계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개 쟁점에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특히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이것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