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한국판 뉴딜은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 국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는 더 따뜻한 나라로 새롭게(new) 변화시키기 위한 약속(deal)”이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실적과 홍보계획은 코로나19 정책 점검과 함께 매주 정례화하여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후속조치들을 마련했다”며 “후속조치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혁,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21조3000억원을 반영해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의지를 담았다”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세부적인 자펀드 조성 및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법·제도개혁을 위해 당·경제계와 함께 161개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39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미 발굴·개선한 과제 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당·경제계·민간 전문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 준 덕분에 한국판 뉴딜호는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점검 TF를 통해 부처별 뉴딜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 추진 시 발생하는 어려움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9월 농산물 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배추, 무, 토마토 등 채소류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다행스럽게도 태풍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채소류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소매가격은 1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향후 가을배추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