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이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당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열렸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3개 세션으로 구분해 1세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을 논의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각각 최근 OECD-G20 IF에서 상정한 디지털세 청사진과 기타 금융이슈 등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이번 회의 최대성과인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 추진,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G20은 지난 4월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한국, 프랑스)으로 있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DSSI를 마련했다.

DSSI 종료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저소득국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G20은 이DSSI 연장과 DSSI 이후 포괄적 채무재조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말에서 2021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DSSI 종료 이후 개별 국가별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기본체계 주요내용에 합의했다.

회원국이 합의한 원칙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공식승인을 위한 국내절차 이행이 필요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G20 차원의 공식 승인 및 대외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DSSI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국의 재정여력 확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2가지를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G20 모든 공적채권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민간 채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저소득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돼야 한다”며 “포괄적 채무재조정과 관련해 실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채권·채무국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번에 합의한 기본체계 원칙을 계속 구체화하기 위한 G20의 지속적인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G20은 액션플랜과 관련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코로나 전개양상 등 변화된 경제·보건 상황을 반영하해 업데이트하는 등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액션플랜 업데이트는 지난 4월 액션플랜과 마찬가지로 방역대응, 경제대응, 국제금융지원, 지속성장 회복, 미래준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국은 의장단 회의, 워킹그룹 회의 등 액션플랜 업데이트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적극 참여해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등에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경제·방역간 균형, 위기대응과 디지털·그린 등 경제구조변화 대응간 균형적 접근 등 우리측 강조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업데이트된 액션플랜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대응 조치들은 방역 조치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동시에 국가별 특수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중장기 이슈에 대한 논의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 새로운 의장국(이탈리아) 체제하에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의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번에 OECD-G20 IF에서 상정한 디지털세 청사진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세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G20 회원국과 OECD에 감사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2세션 발언을 통해 향후 디지털세 협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가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이러한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