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수소법을 개정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도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 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추출수소 제조 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 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원료비 절감을 추진한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한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7977억원)을 올해(5879억원) 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