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15 15:25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15개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선정"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는 지난 10월 5일 중장기 재정전망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채무와 수지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며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어 “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경기회복을 총력 지원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아직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 계획상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 중후반에서 –4%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 및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그간 정부는 추경 편성과정에서 추경재원 중 약 20조원 수준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등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구조 개편 및 집행부진 사업 정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지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먼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사업은 경제 회복 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출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부처별로 추진중인 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활용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을 선별함으로써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는 등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성공사례 구축과 확산을 위해 15개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을 선정했다”며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수소도시 구축 및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육성 등 지역특화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역동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기업 스마트화, AI 혁신 인재 양성 및 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암치료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먹거리로 육성하고, 혁신조달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활성화로 공공조달의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이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블록체인, 5G 등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혁신선도모델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총 8446억원을 투자하고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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