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15 15:39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 1조8621억원 규모

사진 왼쪽부터 김신배 네이버웹툰 사업총괄리더,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신은선 리디주식회사 최고운영책임자,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부사장, 현계진 탑코 부사장, 김성인 투믹스 대표이사가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탑코, 투믹스 등 국내 대표 웹툰 유통 플랫폼 6개사가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다.

웹툰 플랫폼 6개사는 지난 1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열었다고 15일 발표했다.

협의체는 수백여 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 간 법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개 협약사들은 웹툰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대응,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과 건의,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과 홍보,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유를 함께 하기로 협의했다.

웹툰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저작권 위원회, 경찰 등 관계 당국, 작가 협회 등과 폭넓게 교류·협력해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진행된 저작권 침해 규모 브리핑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툰코, 펀비, 버즈툰, 뉴토끼, 어른아이닷컴 등 대표적인 불법 유통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도메인이 생성되고 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올해 기준 누적 258개가 나왔다. 2017년 약 110여 개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합동 단속으로 밤토끼, 아저시, 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이 폐쇄된 바 있으나 이미 무단 편취한 웹툰 이미지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져 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8621억원에 달한다.

각 협약사들은 현재까지 77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협약식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불법 저작권 단속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지원사업, 해외 저작권 불법 등록 및 편집 이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차단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협약식에서 "점점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합동 단속 및 인터폴 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 더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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