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유지·철거 놓고 여야 국감서 또 대립…시민사회 찬반 뜨거워
4대강 보 유지·철거 놓고 여야 국감서 또 대립…시민사회 찬반 뜨거워
  • 김남희 기자
  • 승인 2020.10.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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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4대강 보 철거 속히 진행해야" vs 4대강국민연합, 영산강 죽산보 철거 반대 시위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녹색연합 공식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두고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철거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4대강 보' 철거와 유지를 놓고 벌이는 여야 공방이 올 여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됐다.

지난 여름 54일이라는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발생한 홍수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전문가들과 4대강 보 영향을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장마철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갈수기에 물을 흘려보내 수량 관리를 하기 위해 건설했다"며 "4대강 보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8월 12일 기존에 발표된 조사·평가 자료들을 근거로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4대강 보 관련 문제는 현재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불거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관위) 소속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금강 유역위)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영산강 유역위)는 각각 9월 25일과 29일에 해당 유역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의결했다. 두 유역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금강, 영산강 유역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유역위 의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본 의결을 결정한 유역위 회의에 중립성 논란이 있는 인사 5명이 참석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관리기본법'에 국관위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국관위 심의‧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도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인사를 유역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4대강 보 철거 근거가 되는 연구에 참여한 이상진 금강 유역위 위원장, 정재성 영산강 유역위 위원장 등은 유역위 회의에 참석했다.

환경부는 "두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실제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배제 대상인데 위원장직에 있는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는 하루속히 국관위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2018년 감사원 감사 내용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예비사업"이라며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그 당시 보 구간의 조류농도 증가 우려를 묵인하는 등 총체적인 국가기능 마비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2018년 붉어진 녹차 라떼를 넘은 '녹차 반죽 사태'와 같은 조류 대발생이 일어날지 모르고 폭우나 태풍으로 녹조 사태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낙동강 보 개방을 촉구했다.

보 처리 방안은 이제 국관위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관위는 유역위 의견과 관련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4대강국민연합이 지난 15일 영산강 죽산보에서 금강 및 영산강 보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재오 공식 유튜브 캡처)
4대강국민연합이 지난 15일 영산강 죽산보에서 금강 및 영산강 보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재오 공식 유튜브 캡처)

국관위의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찬반의견도 뜨겁다.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 5일 "4대강 보 파괴는 4대강을 다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고 오·폐수가 넘치는 재래식 하천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 파괴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대표는 15일 전남 나주 영산강 죽산보에서 영산강 죽산보 철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보 철거 옹호 입장도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강 및 영산강 유역위 의결은 2018년도 환경부 조사·평가단의 제시안을 수용한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너무 늦게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자체가 예산사용 등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잘못된 사업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증명되었는데 이를 무의미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역위 의결 참여 인사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또 "수질 악화 및 환경오염으로 최근 역간척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처럼 4대강 사업도 수십 년 뒤엔 모두가 실패한 것으로 여겨 보를 없애는 게 당연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환경과 시간을 소모하는 건 미래 세대에 대한 잘못"이라며 "금강·영산강을 이어 낙동강,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보 철거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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