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17 00:35

김현미 "KB 통계, 호가 중심해서 최근 격차 벌어진 것"
송언석 "국가승인통계 투명성 높이고 국민 신뢰 확보해야"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29)는 "강남구 집값이 18주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고 몇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0.27%나 올랐다고 했다"며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기사를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 매번 다른 수치로 발표되서 의아하다"고 전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감정원 "강남구 아파트값 0.01% 하락" vs KB "0.27% 상승"

국가 공인 부동산 통계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민간 통계에선 이와 정반대인 수치가 제시됐다.

지난 15일 KB부동산 리브온(이하 KB)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0.27% 상승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22%)보다도 높은 수치다. 

반면 같은 날 한국감정원은 강남구 아파트값이 -0.01%를 기록하며 6월 2주 상승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감정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 공인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한다. 민간에서는 KB가 과거 한국주택은행 시절부터 관련 통계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대상과 범위·방식 등이 달라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주장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해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를 근거로 "전셋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KB와 부동산114의 전셋값 상승률은 8월보다 10월에 되레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부동산 통계 자료를 토대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이를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데 양 기관의 수치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민간 부동산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한편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감정원과 KB 부동산 통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양 기관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과 KB부동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부동산 통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감정원과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증감률 격차는 2.1%포인트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 증가했지만, KB부동산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 벌어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 2013년부터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전 통계는) KB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KB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하는 까닭에 최근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며 "상승기에는 호가 중심이어서(감정원과 KB 통계 사이에)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 통계 간 격차가 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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