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0.18 16:55

김정재 의원 "구상권 회수 노력과 보증사고 감소 대책 시급"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 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간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 발생금액은 8조659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 19.6%에 불과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보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을 회수한다.

연도별로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도 8485억원 ▲2016년도 9491억원 ▲2017년도 9824억원 ▲2018년도 9811억원 ▲2019년도 9641억원 등 매년 9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해마다 급락하는 추세다. 2011년 2619억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5년 1707억원(20.1%) ▲2016년 1898억원(20.0%) ▲2017년 1764억원(18.0%) ▲2018년 1600억원(16.3%) ▲2019년 (1146억원)11.9% ▲2020년 156억원(2.9%, 2020년 8월말 현재)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매년 증가해 ▲2015년도 6778억원 ▲2016년도 7593억원 ▲2017년도 8060억원 ▲2018년도 8211억원 ▲2019년도 8495억원이 손실액으로 최종처리됐다.

매년 9000억원의 보증사고가 일어나는데 비해 구상채권 회수는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보증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을 구상권 회수로 만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출연금 감소는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국민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꾸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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