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 '윤석열 사단'과 '추미애 검찰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타전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10개 지검과 서울고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참석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며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거자료 중 등장하는 "총장님이 뽑은 4명이 다 라임으로 갔다"는 진술도 거론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국 사건 등이 얼마나 무자비한 수사였다고 비난받았느냐"며 "이 사건을 무자비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수사 중 나온) 여당 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했고, 야당 인사들은 검찰총장에 직보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사단 사람들, 졸렬할 뿐 아니라 비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부임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에게 "의정부에서 윤 총장 장모를 수사해 기소했다는 공을 인정받은 것이냐. 영전해서 남부지검장으로 오셨다"고 질문했다.

윤 의원은 "수사 잘하는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정권 말을 잘 듣는 분들은 지금 (국감장에) 앉아계신다"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출석한 검사장들은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책임자들이 아니다"라며 "윽박지르듯 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에서 당연히 할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는데 전임 검사장의 책임으로 치부하느냐"고 반발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또한 라임 사태의 키 맨으로 평가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옥중 입장문를 바탕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1명은 접대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을 언제 인지했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검사 관련 부분은 저희도 당혹스럽다. 발표가 나고 알았다"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8월 말쯤 대검찰청에 정식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수사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의 편지와 관련한 쟁점은 비정상적 방식의 수사 존재 여부와 검사와 야당 의원에 대한 법조비리 등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권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지 짚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하자치유문건을 언급하며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온다.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봤느냐'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문건에 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 둔 상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옵티머스 대주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특정인의 수사 여부나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