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0 15:34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 발표…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 검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장기저축 목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정례 발행해 현재 3년물부터 50년물까지인 국고채 라인업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 하에 실효성 높은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국채의 주요 인수기반으로서 인수 등 핵심의무에 대한 PD(국고채 전문딜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D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PD 평가 시 국고채 인수 배점은 대폭 확대하되 거래·보유·교환 배점은 축소한다.

또 국채의 위상 제고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 결정의 사전단계로서 기대효과, 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수요가 적었던 개인의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 목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채 물량에 따른 시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물 발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지표 금리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정례적으로 발행한다. 국고채 구성 변경 등을 감안해 시장수요에 맞게 연물별 발행비중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옵션 방식 비경쟁인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IV) 제도를 신설한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목표한 물량을 확정적으로 발행 가능하다.

정부는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 발생 시 국채시장이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PD의 효율적 시장조성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채 매매가 가능하도록 2022년부터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는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수기로 호가를 입력하나 내후년부터는 각 PD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호가를 입력하게 된다.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탄력적으로 매입하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채시장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국책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국채관리시스템은 2022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상당수 과제는 PD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추가 협의 또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들은 신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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