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감사원이 20일 내놓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실질적 사망 선고", "치밀한 '대국민 기만쇼' 시나리오" 등 거친 언사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감사의 핵심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방과 논란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국,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기만쇼'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던지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내 산자부 장관의 지침에 부응했다"면서 "국회가 진실을 추궁하자 공문서 삭제를 자행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사기 집단'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는데 제대로 된 나라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런 보고서를 내려고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질질 끈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감사원 조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이라며 "경제성 평가도 제도상 미비함에 따른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 경제성 평가는 향후 예측일 뿐이며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인 감사를 논란으로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월성1호기는 연간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민들 몸 속에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한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며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월성 1호기는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이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전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 삼가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처에서 설명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