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소유 땅값이 2670조원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매년 발표해온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시세)를 토대로 공시자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을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484조원에서 30여 년이 지난 2019년 말 1경104조원으로 6.8배로 올랐으며 상승액은 8620조원이 된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간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669조원으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사한 정부 통계와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으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은 민간 소유 땅값을 6590조원으로 발표했는데,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3514조원 차이 난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땅값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인데, 경실련 추정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말 5172만원에서 2019년말 5724만원으로 552만원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2016년말 1622만원에서 2019년말 2154만원으로 532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 측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거짓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계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거품 없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