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수사·소추 정치인 지휘에 떨어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수사·소추 정치인 지휘에 떨어져"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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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총장 배제는 위법·부당…'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 먹지 않도록 철저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라임 수사를 이끈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문제 삼으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 "중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사람, 어마어마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부분이 부당한 것은 저희들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에서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부하라면 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 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번번이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10월 16일에 김모씨(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왔다"며 "보도를 접하자 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는 말"이라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가 말씀이 없다"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이 지방 좌천으로 사표를 냈다'는 윤 의원에 지적에 윤 총장은 "사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며 "많은 것을 걸고 (수사를) 하는 건데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게 맞긴 한데 이게 너무 제도화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검사 로비의혹’ 관련 검찰총장의 사과와 성찰을 요구힌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능력이 부족해 대형금융사기범 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울분을 못 풀어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기꾼 말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부터 팩트체크해보자"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번 라임 사태 수사는 여권을 압박하고 야권은 봐준 사건이라고 했다"고 묻자 윤 총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라임 사건 수사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라고 해서 4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또 "라임 사건 검사 비위 문제 갖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윤 총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믿으셨느냐"며 "그대로 믿고 수사를 해서 지금 곤혹을 당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은)반어법이었다. (여권 관련 수사는)깔고 앉았다가 흐지부지했어야 한다. 아직까지 권력자 앞에 머리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해야 목숨 부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비꼬았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하고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 총장은 "인사안은 이미 (법무부에서)다 짜져 있었다"며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거듭해 묻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방 입장 때문에 만남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과거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옹호했다가 현 정권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후 달라진 여당의 태도를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답변 태도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다"며 윤 총장을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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