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2 13:51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짜맞추기 수사는 거의 정치공작 수준…공수처 출범이 진짜 검찰개혁 출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라임 사건'을 정조준 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라임사건 김봉현 씨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금품수수와 향응, 영장발부 기각 청탁, 검사 술 향응 접대, 도주 당시 검찰 관계자의 권유와 조력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라며 "특히 변호사가 술 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밝힌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공작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사실에 관해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5년이 넘은 사건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이러한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정치 공작 차원에서 기획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이 또한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는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공수처는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 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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