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76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부 소관 기관 43개 기관 중 84%에 해당하는 3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들의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2% 수준으로, 고용부담금만 무려 75억 6,98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전체 11%에 해당하는 8억 2118만원을 납부했다.

KIST가 7억 1241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6억 9878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억 3533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억 7736만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4억 3062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고용률이 0.52%에 그쳤다.

한국원자력의학회 0.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6%, 기초과학연구원 0.6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8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95%, 기초과학연구원 0.96% 등 이들 7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적용했던 2017년과 2018년 기간 때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3년 전인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정부 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다”며 “돈으로 때우겠다는 안이한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면받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