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22 14:14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방지 법안 상정에 속도를 붙인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여러 과방위 위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을 내일(23일) 국감 끝나기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것이 여야 간사와 제 합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 수수료 문제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라며 "이미 합의된 내용을 여야 간사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9월 구글플레이에서 디지털 재화를 제공하는 앱은 내년부터 모두 인앱 결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인앱 결제 시 받아가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30%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구글이 경쟁자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단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국 사업자임에도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일괄 처리해 줄것을 요청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합의만 하면 요청 가능하다. 구글의 우월적 지위로 사업자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홍정민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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